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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5조 (수당의 지급) 공무원이 아닌 감정위원이 의 규정에 의한 감정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대법원 2015.04.09 선고 2014구합15375 판례
헌법재판소 2002.02.19 각하(2호) 2002헌마84 판례
대법원 2007.09.13 선고 2005구합27925 판례
대법원 2012.12.07 선고 2011누43135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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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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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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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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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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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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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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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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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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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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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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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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